5세대 실손보험 추진: 중증 보장 확대와 비급여 축소의 미래

국내 국민 70%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오랫동안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박이 심화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암·뇌졸중 등 중증 질환 보장은 더욱 강화하되,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증·비급여 항목 보장은 대폭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산하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에서는 실손보험 구조를 전면 재편해,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체계를 확립하려는 논의를 본..